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2018. 12.부터 법원청사관리현황시스템(관사관리, 이하 ‘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관사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이를 현행 내규에 반영함

❍ 관사운영비와 별도로 관사 내부의 도배, 장판교체 그 밖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관사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걷어서 적립하고 있는 소규모 수선비용에 대한 근거 및 운영절차를 마련함

❍ 현장 실태점검을 동반한 관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19호, 2014. 1. 7. 공포) 개정으로 2019. 3. 1.부터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관사관리대장을 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 관사를 수선하거나 사용자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관사관리대장을 정비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 관사관리대장을 관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맞게 변경함(별표 1)

❍ 관사관리대장의 양식변경으로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함(제6조제6항)

❍ 관사의 소규모 수선비를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절차를 각급 법원 및 각급 기관의 내규에 위임함(제9조의2 신설)

❍ 청사 전체의 도면 및 자료를 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사에 관한 도면 및 자료를 따로 비치하지 않도록 함(제13조제1항 단서 개정)

❍ 현장 실태점검을 동반한 관사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13조의2 신설)

❍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고등법원에 수원고등법원을 추가하고, 소속 법원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을 추가함(별표 5)

3.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502호	2019. 2. 27. 결재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관사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사관리관은 관사관리대장(별표 1 서식)을 법원청사관리현황시스템(관사관리, 이하 ‘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사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사점검부(별표 2 서식)를 결재하거나 사용자 변경 및 관사를 수선한 경우에는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관사시스템과 연계되는 전자결재(관사사용자변경보고)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사관리관은 관사 내부의 도배, 장판교체 그 밖의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소규모 수선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관사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다.

③ 관사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월 적립금, 사용범위, 장부작성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사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사관리관은 관사에 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단, 청사 전체의 도면 및 자료를 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관사관리실태 조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 및 각급 기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사에 대하여 관사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국유재산 관계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한 절차 등과 다르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광주고등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란을 추가하고, 소속 법원란에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란을 추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재지
관사형태
취득방식					취득금액
증감액
부지	면적(㎡)				면적(평)
	취득일자				공시지가
건물	구조
	공급면적(㎡)				공급면적(평)
	전용면적(㎡)				전용면적(평)
	취득일자				신축일자
용도					상세용도
등기명의인					공 실
입주자					계약기간
무주택확인서
등기부등본
국유재산대장 사본
증액요청서
계약서 사본
첨부파일
관사점검부			[붙임1]		대수선		[붙임2]
◉ 사용자이력
이름		소속		직급		입주일		퇴거일
◉ 관사사진

관사관리대장

[붙임1]

관사명칭			사용자
위치			입주일
면적	토지	(㎡)/(평)	형태
	건물	(㎡)/(평)
점검일
시설명		상태	불량내용	비고
건물(누수, 균열, 내벽, 외벽 등)		○양호 ○불량
설비(보일러, 상하수도, 세면기, 욕조기, 변기, 렌지후드 등)		○양호 ○불량
전기(조명, 콘센트, 전선 등)		○양호 ○불량
비품(씽크대, 붙박이장, 세탁기, 에어컨 등)		○양호 ○불량
기타(출입문, 창문, 각방문, 방충망 등)		○양호 ○불량
기타 건의사항(사용에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
점검사진

관사점검부

[붙임2]

관사명칭
주소
소요예산
건물
설비
전기
비품
기타
비고
현황사진
견적서

대수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사관리대장 등】

① 관사관리관은 관사관리대장(별표 1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6조【관사의 사용허가】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제5조의 관사관리대장의 해당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씽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하수도, 방열기, 휀코일유니트, 창호, 베란다, 샷시, 커튼·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신  설>

<신  설>

제13조【각종 자료의 비치 및 보고】

① 관사관리관은 관사에 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단, 청사 전체의 도면 및 자료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따로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별표1]

관사관리대장

[관리번호 : 제    호]  관사의 용도

소재지					구 조	아파트, 단독주택
면적	대지；		건물；		건축년도		취득일자
사 용 상 황
사 용 자			허 가		사용종료		비고 (임대차 종료 등)
직급	성명	근무처	연월일	확인	연월일	확인

제5조【관사관리대장 등】

① ----------------------------

-------- 법원청사관리현황시스템(관사관리, 이하 ‘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사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사점검부(별표 2 서식)를 결재하거나 사용자 변경 및 관사를 수선한 경우에는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관사의 사용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관사시스템과 연계되는 전자결재(관사사용자변경보고)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씽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하수도, 방열기, 휀코일유니트, 창호, 베란다, 샷시, 커튼·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② 관사관리관은 관사 내부의 도배, 장판교체 그 밖의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소규모 수선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관사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다.

③ 관사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월 적립금, 사용범위, 장부작성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사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자료의 비치 및 보고】

① ----------------------------  ------------------------------ ---------------------------------------------를 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관사관리실태 조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 및 각급 기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사에 대하여 관사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국유재산 관계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한 절차 등과 다르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1]

소재지
관사형태
취득방식					취득금액
증감액
부지	면적(㎡)				면적(평)
	취득일자				공시지가
건물	구조
	공급면적(㎡)				공급면적(평)
	전용면적(㎡)				전용면적(평)
	취득일자				신축일자
용도					상세용도
등기명의인					공 실
입주자					계약기간
무주택확인서
등기부등본
국유재산대장 사본
증액요청서
계약서 사본
첨부파일
관사점검부			붙임1.		대수선		붙임2.
◉ 사용자이력
이름		소속		직급		입주일		퇴거일
◉ 관사사진

관사관리대장

[붙임1]

관사점검부

관사명칭			사용자
위치			입주일
면적	토지	(㎡)/(평)	형태
	건물	(㎡)/(평)
점검일
시설명		상태	불량내용	비고
건물(누수, 균열, 내벽, 외벽 등)		○양호 ○불량
설비(보일러, 상하수도, 세면기, 욕조기, 변기, 렌지후드 등)		○양호 ○불량
전기(조명, 콘센트, 전선 등)		○양호 ○불량
비품(씽크대, 붙박이장, 세탁기, 에어컨 등)		○양호 ○불량
기타(출입문, 창문, 각방문, 방충망 등)		○양호 ○불량
기타 건의사항(사용에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
점검사진

[붙임2]

관사명칭
주소
소요예산
건물
설비
전기
비품
기타
비고
현황사진
견적서

대수선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대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광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신 설>	<신 설>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대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광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수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435